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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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39,748,655원 |
| 월 소득 | 3,628,038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2,290,97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82,475,172원 |
| 면책 채무액 | 157,273,483원 |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고질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어머니를 간호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부족한 비용을 지인에게 빌리며 충당했습니다.
취업 전후로도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하였고, 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며 빚을 갚아나갔으나 점차 재정 상태가 악화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의뢰인은 부양비와 생활비,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와 보험 해지 환급금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보험은 원래 어머니가 납부하던 것이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된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질적인 납부자였음을 강조한 결과, 2024년 5월 22일 신청서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인가결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