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약 3천 4백만 원 중 87%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7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47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429만원
• 탕감률: 87 % (변제율 13.00% )
• 월 소득: 약 146만원
• 월 변제금: 약 1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2869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종사하던 택시기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이어지며 채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안정적 소득 기반 설계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직 근로소득과 연금수령 내역을 합산하여 실질적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2. 근로 지속 가능성 소명
   회생위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요구된 지속적 수입과 근로능력에 대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연금수급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인의 변제 수행능력을 입증했습니다.
3. 현실적 변제계획 수립 및 인가 획득
   소득 구조를 투명하게 제시한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안정적 소득과 성실한 상환 의지를 인정하였고, 총 채무 중 약 13%를 변제하는 계획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0월 14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16일
• 개시결정: 2025년 6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