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사업실패와 암 발병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중퇴 후 전공을 활용하여 사업과 강사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유사 업종의 새로운 사업을 개업할 준비를 하던 중,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의뢰인은 투병 후유증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암투병 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량을 부에게 명의 이전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이 아님을 소명.
–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은 처분하여야 하나 소액을 파산재단에 환입함으로써 재량면책을 받음.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