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18.40%]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02e2ba06a58075d7.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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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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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89,012,171 원 |
| 월 소득 | 2,053,322 원 |
| 최저생계비 | 1,1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886,435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3,186,100 원 |
| 면책 채무액 | 235,826,071 원 |
의뢰인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쟁업체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카페를 상권이 좋은 곳으로 이전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저조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 채무의 사용처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사업장 운영비 및 채무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적극 소명.
– 사업장 이전에 약 1억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첨부하여 소명.
– 사업장 비품 재산가치 반영에 대해 비품 전액이 아닌 중고로서의 가치가 있는 비품 일부만 재산가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