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633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653만원
• 탕감률: 56.85 %
• 월 소득: 약 342만원
• 월 변제금: 약 1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61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해왔고, 미성년자녀 3명과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급여 소득만으로는 6명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부양하라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자녀들이 아직 어린 점과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미성년 자녀 3명을 모두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1일
• 금지명령: 2023년 11월 2일
• 개시결정: 2024년 4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13일
• 인가결정: 2024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