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례

사건 개요

.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배우자가 법적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신청인은 사업자 운영에 대해서 배우자가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신청인은 일체 관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함.
–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없음을 진술하기 위해 공배배당표, 상세입찰결과표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명함.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