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고소득자·상여금 구조로 대전개인회생 불가 우려, 실무준칙 적용해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3억원
• 탕감률: 7.87% (변제율 92.13%% )
• 월 소득: 약 533만원
• 월 변제금: 약 210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201만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 차용금을 활용해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시장 급변과 연속적인 투자 실패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채무는 단기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고정급 외에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전개인회생 신청 시 월소득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월소득 산정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
   의뢰인의 급여는 고정급과 비정기적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제 월 실수령 소득은 약 370만 원~41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2. 형식적 평균소득 산정의 문제점 지적
   만약 연 1,500만 원 상당의 상여금을 모두 반영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월소득은 약 533만 원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36개월 변제계획안의 현실적 한계 설명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36개월 기준 월 변제금 약 387만 원이 산출되어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및 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변제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4. 2025년 서울회생법원 신규 실무준칙 적극 인용
   대리인 사무실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2025년 서울회생법원 신규 실무준칙 중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생계비’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직업 특성·소득 구조·필수 지출 항목을 상세히 소명하며 기타생계비 180만 원 인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변제기간·채권자 형평성에 대한 논리 구성
   36개월과 60개월 변제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채권자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점, 오히려 현실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높은 변제율에 대한 적극 소명
   본 사건은 변제율 92%로, 개인회생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타생계비 180만 원 인정, 대전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하여,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출 구조를 고려한 기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13일
• 금지명령: 2025년 3월 24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2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