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재혼 후 주식손실 채무 약 3억 7천,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받고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7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6억원
• 탕감률: 34.45 % (변제율 65.55% )
• 월 소득: 약 920만원
• 월 변제금: 약 449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493만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재혼 과정에서 주거 마련 및 혼인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빠른 채무 상환과 자산 증식을 기대하며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로 인해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고소득자 기준에 맞춘 생계비 산정 전략 수립
   의뢰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고소득자 기준’에 따른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가계지출 항목이 최대 인정한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자료 기반의 합리적 설득
   단순 진술이 아닌, 소득명세서·지출내역·가계지출표 등 실증자료를 정리하여 생계비 항목별로 법원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비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최대금액에 해당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인가결정 확보
   최종적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를 모두 인정하여, 고소득자 기준의 추가 생계비를 전액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6일
• 금지명령: 2024년 9월 9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1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8일
• 인가결정: 2025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