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사이버 투자사기 피해액 약 1억 8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절차 진행 사례

“고수익을 약속받았습니다. 남은 건 1억 8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지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아 일할 수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혼자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사이버 투자사기로 생긴 약 1억 8천만 원의 빚을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과 빚이 사기 피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2,059,779원씩 36개월, 변제율 41.39% 조건으로 2025년 10월 30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82,104,915원 가운데 105,000,472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왜 성실한 가장이 1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됐지만, 그 선택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사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서 고수익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접근한 상대는 높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처음 들어온 수익금은 미끼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 일부가 입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이 신뢰를 얻으려고 쓴 수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 대출 상환 압박이 생활비 빚으로 번졌습니다. 투자금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일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상환 압박이 심해지자 카드대금과 생활비 대출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네 번째, 가족을 책임질 사람은 의뢰인 혼자였습니다. 배우자는 지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생계도 의뢰인 몫이었습니다. 연체가 쌓이며 신용점수는 급락했고, 결국 스스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2월 14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투자 때문에 생긴 빚,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꼼꼼히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빚이 생긴 경위입니다. 대출금이 투자에 쓰였다는 사실만 보면 단순한 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자료로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둘째는 생계비 산정입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구 기준이 달라지고, 그만큼 월 변제금 부담도 달라집니다. 혼자 네 식구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뢰인에게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원 인가 내용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1억 8,210만 원이던 빚이 3년 동안 매달 205만 9,779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1억 500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배우자의 지병 진단서와 장기 치료기록을 제출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총 3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했고, 생계비 공제 폭이 넓어지면서 월 변제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사이버 투자사기 피해 사실 입증 대출금이 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실제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기록, 입금확인증을 제출해 투자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빚을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피해에서 비롯된 채무로 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3. 보정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 법원이 추가 보정을 요구할 때마다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보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숨긴 재산이나 허위 신고가 없다는 점을 투명하게 입증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14일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2025년 2월 26일 금지명령
• 2025년 6월 30일 개시결정
• 2025년 9월 15일 채권자집회
• 2025년 10월 30일 인가결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빚이 사이버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불가피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명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월 2,059,779원씩 변제하면 나머지 105,000,472원의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과도한 변제금 부담에서 벗어나, 투병 중인 배우자와 두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다시 세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 혼자 버티지 마세요

투자사기 피해는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과 그 뒤에 이어지는 카드대금, 생활비 대출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부양가족 상황을 자료로 꼼꼼히 소명하면 변제금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 – 면책채무액이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총채무에서 총변제금을 빼면 107,952,727원인데, 자료에 적힌 면책채무액은 105,000,472원입니다. 글에는 자료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탕감률은 지침대로 100−변제율로 계산해 약 59%로 적었는데, 면책채무액을 총채무로 나누면 약 57.7%입니다. 결정문 값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다른 사건 자료가 섞인 것 같습니다: 추천_제목안과 추천_키워드, 핵심_숫자대비에 나오는 24년차 군인, 리딩방, 사기 피해액 6,070만 원, 보이스피싱, 대환대출, 배우자 수술비는 사건개요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어낸 사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글에서는 모두 뺐습니다. – 기존 제목의 ‘피해액’ 표현을 바꿨습니다: 기존 제목은 약 1억 8천만 원을 ‘피해액’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총채무입니다. 그래서 새 제목에서는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원 이름, 개인회생, 사이버 투자사기,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억 8천 같은 다른 핵심어는 그대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