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사이버 투자사기 피해액 약 1억 8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절차 진행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58111
• 진행 전 채무: 약 1.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7415만원
• 탕감률: 58.61 % (변제율 41.39% )
• 월 소득: 약 612만원
• 월 변제금: 약 20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1억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접근한 사이버 투자사기에 속아 고수익을 약속받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금이 일부 입금되는 듯 보였으나, 이는 사기범이 신뢰를 얻기 위한 수법이었고, 곧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며 카드대금, 생활비 대출까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지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체가 누적되며 신용점수가 급락하고, 채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및 생계비 산정
   배우자의 지병 관련 진단서 및 장기 치료기록을 제출하여 경제활동 불가 상태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총 3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법원은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 공제 폭이 넓어져, 월 변제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 채무 발생 경위의 진정성 입증
   의뢰인의 대출금이 사기 피해금 보전을 위해 사용된 자금임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실제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기록, 입금확인증 등을 통해 투자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였고, 법원이 이를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닌 피해 기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3. 꼼꼼한 보정 대응 및 서류 준비
   법원의 추가 보정 요구에 즉시 대응하며, 금융거래내역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완 자료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허위신고가 없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대응을 통해 사건은 무리 없이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및 의미

최종적으로 법원은 사이버 투자사기 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발생임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금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정 재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2월 14일
• 금지명령: 2025년 2월 26일
• 개시결정: 2025년 6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15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