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후 재신청, 대전개인회생 진행하여 인가받은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58840
• 진행 전 채무: 약 825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895만원
• 탕감률: 56.36 % (변제율 43.64% )
• 월 소득: 약 224만원
• 월 변제금: 약 8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739만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채무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대전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신청 사건인 만큼, 법원은 기존 사건 대비 소득의 안정성, 변제 가능성, 성실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고용 불안정·추가소득 의심에 대한 집중 소명
   법원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자료를 근거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아닌지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의 실제 근무 형태, 고용 유지 경위, 소득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회생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소명하였습니다.
2. 변제금 미적립 사유에 대한 보정 전략
   재신청 과정에서 변제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한 점이 문제 되었으나, 단순한 성실성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득·지출 구조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정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대전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이어서 인가결정까지 모두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인가 후 미납으로 종료된 경우라도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신청에 맞는 전략적 소명과 변제계획을 갖춘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11일
• 금지명령: 2025년 4월 11일
• 개시결정: 2025년 10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8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15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