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
민간 추정시세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개인회생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 연매출 100억대 통신대리점을 두 번 일으켰다 무너진 사장님이 공시가격 130% 기준을 관철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방어 실제 사례입니다.
김민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2026.06.09
![[81% 탕감] 인스타 부업 광고에 속아 날린 6,500만원,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62806-2.png&w=2048&q=75)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피해 6,500만원, 그 빚을 메우다 1억대 채무에 몰린 30대. 대전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8.89%, 36개월로 인가받아 약 81%를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합니다.
김민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2026.06.09
| 총 채무액 | 146,288,541원 |
| 월 소득 | 1,769,307원 |
| 최저생계비 | 1,257,067원 |
| 월 변제금액 | 512,240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7,203,461원 |
| 면책 채무액 | 114,500,139원 |
의뢰인은 서울에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운영 악화로 인해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태안에 다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티던 중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고, 감당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일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계약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건물임차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김앤파트너스는 거주 공간과 사업 공간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건물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금 부담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