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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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35,438,146원 |
| 월 소득 | 1,804,442원 |
| 최저생계비 | 946,735원 |
| 월 변제금액 | 857,707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1,462,780원 |
| 면책 채무액 | 162,724,923원 |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