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비 마련 채무액 약 2억 2천만 원 82%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718만원
• 탕감률: 82 %
• 월 소득: 약 234만원
• 월 변제금: 약 10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계주로서 2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이 계비 입출금 내역에서 상계처리가 되지 않고 출금된 금액이 더 많았으나,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더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4차례 송달했으나, 저희는 실제 시세가 더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리한 재산 평가를 방어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8월 2일
• 금지명령: 2023년 8월 7일 기각
• 개시결정: 2024년 6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8월 26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