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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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4,287,603원 |
| 월 소득 | 1,655,013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408,278원 |
| 변제횟수 | 48개월 |
| 총 변제금 | 17,946,022원 |
| 면책 채무액 | 31,467,244원 |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는 늘어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급여소득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