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독립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채무 탕감률 62%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5429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795만원
• 탕감률: 62 %
• 월 소득: 약 166만원
• 월 변제금: 약 41만원
• 변제 횟수: 48회
• 면책 채무액: 약 3147만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는 늘어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급여소득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8월 21일
• 금지명령: 2023년 8월 22일
• 개시결정: 2024년 5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7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