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45,001,365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금융 거래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성장하고 부모는 고령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부친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수입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친의 진술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부친과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양해를 구해 부친이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예금 거래 내역서상 삼촌 등 가족에게 이체된 금원이 확인되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특수한 상황과 사용처를 간접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