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지적장애 자녀와 고령 부모의 생계 어려움으로 자녀명의 대출로 발생한 채무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4500만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금융 거래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성장하고 부모는 고령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부친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수입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친의 진술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부친과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양해를 구해 부친이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예금 거래 내역서상 삼촌 등 가족에게 이체된 금원이 확인되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특수한 상황과 사용처를 간접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23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9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2월 10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