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아들에게 명의 빌려준 식당운영 채무 및 고액 차용금 약 2억 원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9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식당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였던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운영된 사업장이었고, 대출금 대부분 역시 아들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에게서 거액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 자금 역시 대부분 아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아들이 현재 연락두절 상태로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 입증
   사업체의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통신기록, 소비 패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배우자 재산의 독립성 소명
   재혼한 배우자의 자산은 모두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고, 부부 간 재산 공유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와 혼인 시기 및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차용금 환가 범위 조정
   배우자에게 차용한 금액 중 7년이 지난 뒤 의뢰인이 변제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환가 대상으로 판단되도록 주장하였고, 실제로 해당 금액만 환가 조치되어 나머지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5월 31일
• 예납명령: 2024년 4월 25일
• 파산선고: 2024년 5월 27일
• 채권자집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