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10,163,645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배우자의 퇴직 이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생활비와 사업장 물품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정상 장기간 베트남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주민등록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가 드러나게 되었고, 상당한 채무가 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 체류와 소득 단절,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여,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별한 배우자가 생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이 상속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인 사용이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고, 처분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투명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파산 관재인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사무실에서는 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환가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가포기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환입이나 보전 요구 없이 접수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