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0,364,91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사 1곳을 누락하여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에 근거해 원심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 1곳을 누락하여 남아 있던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파산 신청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재도의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파산 외에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여 재도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