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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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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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총 채무액 155,070,522원 면책율 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혼인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0,364,91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사 1곳을 누락하여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에 근거해 원심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 1곳을 누락하여 남아 있던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파산 신청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재도의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파산 외에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여 재도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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