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인한 환가위기, 소명을 통해 환가없이 재량면책 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7354만원
• 탕감률: 100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초기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인척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IMF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이들의 교육비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자란 후 다시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 대출을 받으며 빚을 갚아나갔지만, 채무가 점점 불어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마저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었고, 나이 때문에 재취업도 어려워져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20년 전 회생 면책 이력이 있었고, 파산신청 1년 전까지 꾸준히 주식투자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환가 가능성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환가금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주식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파산관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식투자 금액에 대한 환가금 없이 의뢰인은 재량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19일
• 예납명령: 2024년 4월 17일
• 파산선고: 2024년 5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8일
• 면책결정: 202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