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뒤집어 재량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3472만원
• 관할: 전주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고교 시절부터 희귀질환을 앓아왔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상 신체가 점차 굳어가며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잦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2~3년 주기로 4~6차례의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워져 수급비 외에는 사실상 생계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한 대출이 누적되면서, 신청인은 결국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맞추어, 신청인의 건강상태·배우자의 건강상태·대출 사용내역을 모두 상세히 정리해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로는 수급자 신분임에도 2022년 이후 파산 전까지 현금서비스·대출 사용액이 과다한 점, 그중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상당한 점, 파산원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용거래를 진행한 점, 과다한 지출로 재산을 감소시킨 점 등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담았습니다.

1. 신청인의 희귀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건강 악화와 근로불능 상태
2. 항고인의 실질적 변제여력 부재
3. 채무 발생 경위 및 대출 사용 목적이 생활비·치료비 보전을 위한 필수지출임을 소명
4. 단순히 파산원인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불허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5.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의 적정성 소명
6. 임의이행 700만 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7. 이러한 특수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이 재량면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1심에서 면책이 불허된 사건은 상급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고, 특히 환가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재항고 인용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히 고지한 뒤, 추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항고 절차까지 모두 도왔습니다.

결과 및 의미

재항고가 인용되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이후 상급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로 희귀질환·저소득·근로불능 등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기록하고 입증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 불이익처분·과다지출·신용거래 문제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여러 개 지적된 상황에서도 재량면책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해당 결정으로 신청인은 장기간 악순환을 만들어왔던 채무에서 벗어나,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9일
• 예납명령: 2024년 5월 29일
• 파산선고: 2024년 7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12일
• 면책결정: 2025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