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13,656,936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위주의 불안정한 일을 전전하며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고,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통장도 압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오래된 탓에 정확한 채권자 목록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용정보 조회 및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면담 과정에서 과거 해외여행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해당 여행은 의뢰인의 자금이 아닌 외부 도움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생활고와 채무발생경위, 현재의 무자력 상태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