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공황장애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한 82년생 여성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면*****
• 진행 전 채무: 약 8483만원
• 월 소득: 0원
• 월 변제금: –
• 변제 횟수: -회
• 면책 채무액: 약 8483만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돌보며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크게 늘어났으며, 의뢰인은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소득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철저히 검토한 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9월 18일
• 예납명령: 2023년 10월 16일
• 파산선고: 2024년 1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4월 17일
• 면책결정: 202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