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4,833,380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돌보며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크게 늘어났으며, 의뢰인은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소득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철저히 검토한 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