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채무 발생 후 장기간 해외 체류 면책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11781
• 진행 전 채무: 약 6812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10년 전 채무가 발생한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법을 어기게 되어 수감되면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의뢰인은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10년 전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시 채무가 대부분 현금 출금되거나 지인에게 이체된 탓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의뢰인이 금융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채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10년간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지에서 받은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사용했다는 진술을 보완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4일
• 예납명령: 2024년 6월 5일
• 파산선고: 2024년 8월 1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29일
• 면책결정: 2024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