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전액면책] 수원개인파산, 전남편이 만든 카드빚을 혼자 떠안은 40대 여성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이혼하고 나니 1억 넘는 빚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수원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쓰지도 않은 빚을 오랫동안 혼자 갚아 온 분들을 만납니다. 배우자가 시켜서 만든 카드, 배우자가 다 써 버린 생활비가 이혼한 뒤에는 고스란히 명의자 한 사람의 빚으로 남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40대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전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강요했으며 생활비까지 모두 써 버렸습니다. 그렇게 쌓인 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빚은 총 1억 2,105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할 때 이 빚을 모두 혼자 넘겨받았고, 십수 년을 갚아 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실직하고 건강까지 무너지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에서 채무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왜 남편이 쓴 돈이 의뢰인의 빚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하지 않은 카드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고, 의뢰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생활비는 전부 전남편이 써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야 할 생활비마저 전남편이 모두 써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쓸 수밖에 없었고,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셋째, 이혼하면서 빚을 모두 혼자 떠안았습니다. 2006년 6월 의뢰인은 마침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동안 쌓인 빚을 전부 혼자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식당과 국밥집 등에서 일하며 조금씩 갚아 나가려 했습니다.

성실하게 갚던 빚을 왜 더는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버티던 의뢰인에게 2020년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 실직과 강제퇴거: 코로나로 일하던 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월세가 밀려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는 지인의 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지내야 했습니다.
• 잇따른 건강 악화: 2021년부터 궤양성 구강점막염, 우울증, 사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2022년에는 발목 수술을, 2023년에는 무릎 결절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 월 40~45만 원의 수입: 신청 당시 의뢰인의 수입은 찜질방에서 부를 때만 나가는 아르바이트로 현금으로 받는 월 40~4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정문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1억 2,105만 원이던 빚을 한 푼도 더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파산선고 약 2개월 만에 남은 빚 전액이 면책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일할 수 없는 사정과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1. 진단서 3종으로 건강 악화를 입증했습니다. 무릎관절 결절종 수술, 궤양성 구강점막염, 우울증·사회공포증에 관한 진단서 3종을 모아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2. 서류가 없는 사정까지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실직과 강제퇴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 사유와 함께 이혼 이후의 거주·직업·소득 이력, 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제출목록 진술서를 냈습니다.

3. 보정에 신속히 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소보정 요구에 두 차례(2024년 9월 9일, 9월 13일) 바로 대응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에는 파산관재인보고서 열람을 신청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챙겼습니다.

파산선고 2개월 만에 어떻게 면책받았을까요?

사건은 간이파산으로 진행되어 따로 채권자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22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약 2개월 뒤인 2024년 10월 18일 면책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지 18년 만에, 의뢰인은 전남편 때문에 생긴 빚 1억 2,105만 원 전액에서 벗어났습니다.

마무리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자기가 쓴 돈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강요로 생긴 빚을 이혼한 뒤에도 혼자 짊어진 채, 실직과 질병 때문에 더는 갚을 수 없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개인파산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복잡해 보여도,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원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