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두 번의 개인회생 폐지 후 부양가족 증가 및 소득감소로 파산 진행한 30대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13176
• 진행 전 채무: 약 3.3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채무로 인해 이미 재정적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지속적인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증가한 가족 부양 의무와 변제금 납부 불가능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폐지된 상황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부양가족 소명 및 최저생계비 반영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포함한 총 4인을 부양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재량면책 소명 및 임의 이행 변제
   소득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00만 원을 임의로 변제하여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과거 개인회생 변제 노력 소명
   이전 개인회생 절차에서 36회 중 25회를 성실히 납부한 점, 직장의 경영난으로 상여금이 감소한 점, 개인회생 폐지 후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변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소득 감소 증빙 및 환가 방어
   2025년 받은 상여금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전보다 상여금이 감소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이 환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결국 환가없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소명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추가 환가없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19일
• 예납명령: 2024년 9월 11일
• 파산선고: 2024년 10월 1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2월 9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