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709,950,68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년 전 아파트 용역 사업을 운영하던 중 주상복합건축 분양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인들의 투자금이 의뢰인의 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배우자와의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 채무액,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발생경위,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내역, 그리고 현재 생활 상황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예납금은 소송구조를 통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1차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집회가 속행되었으나, 이후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기존 소명 내용만으로 2차 집회에 참석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