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분양시행사업 투자 실패 채무 약 7억 원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7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7.1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년 전 아파트 용역 사업을 운영하던 중 주상복합건축 분양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인들의 투자금이 의뢰인의 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배우자와의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 채무액,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발생경위,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내역, 그리고 현재 생활 상황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예납금은 소송구조를 통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1차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집회가 속행되었으나, 이후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기존 소명 내용만으로 2차 집회에 참석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2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9월 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5일
• 면책결정: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