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명의대여 발생 채무 약 36억 원 면책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102135
• 진행 전 채무: 약 36.0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귀화한 의뢰인은 친척의 임대사업을 위한 명의대여 요청을 받아 통장과 인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척의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추방 및 수감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친척의 임대사업을 위해 명의를 대여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소명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채무발생경위 정리 및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소명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대가성 부인 및 정당한 소득 소명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단순한 명의대여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을 제공한 정당한 급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오해를 방지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부동산 관련 소명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 방어 및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증거 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일부 사건은 진행 중이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2일
• 예납명령: 2024년 4월 23일
• 파산선고: 2024년 5월 1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7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