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64,961,676원 |
| 면책율 | 100% |
신청인은 건강 악화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지속적인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소득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대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채무를 돌려막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건강 상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경우 생계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소송구조 신청을 병행하여 예납금 납부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였고, 건강 악화와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구조를 통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서울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활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