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건강악화·장애로 소득 중단, 소송구조 통해 예납금 없이 약 6천만 원 빚 면책결정

사건 개요

• 의뢰인: 8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10343
• 진행 전 채무: 약 6496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건강 악화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지속적인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소득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대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채무를 돌려막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신청인은 건강 상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경우 생계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소송구조 신청을 병행하여 예납금 납부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였고, 건강 악화와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소송구조를 통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서울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활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9월 12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5년 10월 1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19일
• 면책결정: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