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연대보증과 대주주 횡령으로 발생한 채무 61억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54ea60215959324.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1,381,293,094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사업 연대보증과 회사 대주주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원금이 61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213억 원에 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재정적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재정적으로 버티어 왔으나,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스포츠토토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었기때문에 당첨환급금이 본인계좌로 들고 난 부분이 많았음. 당첨영수증으로 소명.
–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부분때문에 의혹을 가짐. 자녀가 협조를 거부한 상황이라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일용직 근무시 압류를 두려워하여 자녀에게 현금송금한 점 피력, 그 돈이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소명하고 파산관재인을 설득하기 위한 진술서 제출.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