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51,086,472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친분을 쌓은 지인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본인과 부모의 명의를 도용당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으며 접근하였고, 의뢰인 가족을 기만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 2021년 10월경에야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 일제히 연체되며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발생한 채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채무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실제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이 명의상 의뢰인 명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소명하여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형제가 의뢰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해약환급금이 큰 상태였으나, 보험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보험료가 형제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보험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조합 분담금 납입내역서, 해당 금액을 실제로 이체한 형제의 금융거래내역서, 형제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분양권 역시 의뢰인이 직접 납입하거나 형성한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조회 결과와 추심 문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채권자를 확인하고,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소명 덕분에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명의상 채무에서 벗어나 재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