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파산 20년 넘게 쌓인 채무 약 1억 8천, 소득·재산 없음 입증으로 부산개인파산 면책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101517
• 진행 전 채무: 약 1.8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00년경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생활해 왔습니다.
원금은 크지 않았으나, 수십 년간 누적된 이자와 연체금으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고령에 접어들며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부산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정기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주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무소득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
   최근 수년간의 소득 부재를 금융자료, 공적자료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지속적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2. 자녀 명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 부존재 소명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했으나, 취득·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 출연이나 실질적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서류로 입증해 파산재단 편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환가 필요성 배제 전략
   환가 대상 재산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및 환가 절차 없이 면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의 무소득 상태와 재산 부존재를 인정하여, 별도의 환가 절차 없이 면책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오래된 채무라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입증한다면 부산개인파산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9월 19일
• 예납명령: 2025년 9월 25일
• 파산선고: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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