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 파산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 자금은닉 의혹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ef74add7503050e6.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10억 전액면책] 주유소 폐업 뒤 찾아온 대수술, 법원의 회생 전환 권고까지 넘어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04483.png&w=2048&q=75)
9년간 운영한 주유소를 코로나로 폐업하고 대동맥박리 수술로 근로능력까지 잃은 의뢰인. 법원의 개인회생 전환 검토 요구를 산재연금 소명으로 방어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 10억 3,459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 성공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4
![[전액 면책] 10년 투석에 이식 거부반응까지, 병원비로 쌓인 4억 원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2592.png&w=2048&q=75)
10년간 복막투석,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1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하며 쌓인 의료비·생활비 4억 907만원. 재산도 소득도 없던 60대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49,687,802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안질환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뇌경색 발병 이후 치료 목적으로 카드대출을 받았으나, 3~4개월 간격으로 다발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며 턱관절 마비와 하지 감각 이상으로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과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오해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지급불능 이후 채무를 증가시킨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카드대출 2,500만원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하던 중,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등이 심각해져 배우자에게 1,500만원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자금은닉으로 판단하여 예납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한 번 더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 사무실은 자금 흐름 및 모든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며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600만원 환입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19
![[전액 면책] 다섯 아이 아빠가 개인회생 두 번 무너진 끝에 되찾은 4억 3천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02146.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