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부채권] 신청 직전 부동산 처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1억 6천만 원 면책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경변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경변과 합병증 증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점차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파산 신청 전 처분한 부동산(별제권부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유와 그 정당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재산 은닉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과, 향후에도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파산 사유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