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8,656,010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왔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남편의 수입과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만으로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져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의뢰인은 시력 악화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파산관재인이 환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산가치에 이미 반영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배우자의 개인회생 인가와 함께 환가 없이 의뢰인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