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해 재산 환가 없이 면책받은 개인파산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866만원
• 탕감률: 100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왔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남편의 수입과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만으로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져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의뢰인은 시력 악화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파산관재인이 환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산가치에 이미 반영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배우자의 개인회생 인가와 함께 환가 없이 의뢰인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7월 18일
• 예납명령: 2023년 8월 18일
• 파산선고: 2023년 9월 20일
• 채권자집회: 2023년 11월 22일
• 면책결정: 2024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