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6,963,69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아둔 자금으로 늦은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으나, 2013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다시 재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벌이가 나쁜 상황에서 배우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채무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끝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강조하며, 개인파산을 예상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 후 선고 전에 보험 해약 환급금 741만 원을 수령하여 친누이의 채무를 변제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해당 금액이 선고 이전에 재산 처분된 것이므로 환가 조치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