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89,254,366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의뢰인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던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과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연대보증을 섰던 전 배우자의 채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겨진 연대보증 채무와 기존 채무까지 더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면책 불허가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를 갚을 의도가 없었고,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며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와 관련된 과거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을 뿐, 해당 채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면책 불허 주장이 부당함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과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