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의료비·생활비 채무 약 6천만 원, 보험해약환급금 환가없이 면책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984만원
• 관할: 광주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난소암을 앓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과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파산절차에서 보험(예상)해지환급금 약 1,673만 원이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은 700만 원 환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난소암 투병 중임을 구체적인 진단서와 치료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각 보험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환가금 납부 없이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4월 7일
• 예납명령: 2025년 4월 17일
• 파산선고: 2025년 6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27일
• 면책결정: 2025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