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억 전액면책] 뇌출혈 후유증에 아파트 경매까지, 중고차 딜러 가장의 개인파산

“뇌출혈 뒤 말이 어눌해지면서 손님 앞에 서는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먼저 무너지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장을 자주 만납니다. 몇 년 동안 대출을 대출로 막으며 버텼는데, 건강을 잃으면서 마지막 버팀목까지 사라진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직장이 문을 닫은 뒤 여러 일을 거쳐 중고차 딜러로 일했습니다. 딜러 일을 하며 생긴 손실과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메우다 보니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 속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빚은 총 5억 8,817만 원까지 불어났고, 집은 임의경매에 들어갔으며, 채권자 한 곳은 면책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중고차 딜러의 빚은 어떻게 5억을 넘겼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했고, 2001년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2002년 무렵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면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렌터카, 식당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봤지만 자리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중고차 딜러 프리랜서로 일을 바꿨습니다.

둘째, 자본금 없이 시작한 딜러 일에서 손실이 쌓였습니다. 차량 검차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생각지 못한 수리비가 나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았습니다. 모자란 돈과 생활비는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셋째, 신용대출이 막히자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더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본인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이어 갔습니다. 신청 당시 아파트 담보채무만 약 4억 8,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넷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빚을 막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2021년 3월, 의뢰인은 뇌출혈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약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말이 어눌해지는 후유증이 남았고, 손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딜러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탁송, 차량검사, 대리운전처럼 손님을 마주하지 않는 일로 월 80만 원 정도를 벌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대출로 갚는 생활은 끝나지 않았고, 2024년 1월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매에 면책이의까지,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쉽게 풀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였습니다.

하나는 빚이 생긴 경위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법원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의뢰인의 빚에는 딜러 일을 하며 생긴 손실과 오랜 돌려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입이 왜 끊겼고 빚이 왜 계속 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집이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구금액만 약 5억 822만 원이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파산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채권자의 면책이의신청이었습니다. 딜러 업무 과정에서 생긴 약 2,380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해, 채권자 한 곳이 의뢰인의 면책에 반대하는 면책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 채권자는 처음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뇌출혈 경위를 의료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입원사실증명서(2021년 3~4월, 뇌내출혈 진단)와 진료비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빚이 늘고 소득이 줄어든 데에 의학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2.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네 차례 모두 성실히 응했습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4차 제출 때는 아파트 임의경매개시결정문도 함께 내서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3. 주소보정명령과 채권자목록 누락을 바로잡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자 채권자의 주소를 추적해 확인한 뒤 주소보정서를 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채무진술서를 써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4. 면책이의신청에 답변서로 대응했습니다. 채권자가 딜러 대여금을 이유로 낸 면책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한 지 약 2년 1개월 만인 2026년 4월 16일, 총채무 5억 8,817만 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5억 8,817만 원의 빚, 이제 끝났습니다

회사 도산, 딜러 일의 손실, 돌려막기, 뇌출혈, 아파트 경매, 채권자의 이의까지. 20년 넘게 이어진 어려움 끝에 의뢰인은 개인파산 면책으로 빚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힘을 가족과 건강 회복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매나 면책이의가 있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개인파산 면책이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차근차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긴 경우라면 그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는 채무 경위, 재산, 소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