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947만 전액면책] 해외 투자사기에 어깨 수술까지, 32년 가구장인의 개인파산 재량면책

“평생 나무 깎고 못 박으며 살았는데, 이제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몸으로 먹고살던 분이 몸을 다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기술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지만, 부상 한 번에 수입이 끊기고 그동안 버텨 온 빚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구점에 들어가 32년 동안 가구 제조와 실내장식 일을 해 온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 손실, 해외 사업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 5,000만 원, 생활비를 메우던 카드 돌려막기가 겹치면서 빚이 총 1억 947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과 권고사직까지 이어져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투자 손실이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량면책결정을 받아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32년 가구 기술자의 빚은 어떻게 1억을 넘겼을까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정 사정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폭력을 피해 일찍 집을 나와 중학교 졸업 직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구 만드는 기술을 배워 평생 그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첫째, 세 번의 창업과 세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21년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은 세 차례 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에는 작업장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일을 이어 갔습니다.

둘째,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랜 육체노동 끝에 허리디스크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갔고, 부족한 돈은 카드로 메웠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시작한 주식투자도 손실만 남겼습니다.

셋째, 해외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재활 중에 만난 동거인의 권유로 2023년 4월 해외 사업투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빚만 남았습니다.

넷째, 마지막 수입마저 끊겼습니다. 2023년 12월 말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왔고, 2024년 1월에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목 디스크 파열까지 함께 진단받아 8개월이 넘는 재활과 추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주식투자와 투자 손실이 섞인 빚, 면책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채무가 생긴 경위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빚이 왜 생겼는지를 법원이 꼼꼼히 봅니다. 주식투자나 투자 손실이 채무에 섞여 있으면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채무 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빚에는 주식투자 손실과 해외 사업투자 명목의 송금 5,000만 원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급한 문제가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카드사 두 곳이 이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거인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이 의뢰인 재산으로 보이면, 파산재단에 들어가야 할 재산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부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지 보여 주기 위해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확인서를 진술서 소명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준 것입니다.

② 지급명령에 즉시 이의신청해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카드사 두 곳의 지급명령에 대해 2024년 2월과 3월에 각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을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③ 보정명령 4회, 파산관재인 자료요청 2회에 모두 대응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네 차례 나왔고, 파산관재인도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빠짐없이 답변하며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④ 동거인 관련 보증금이 의뢰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의뢰인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자필진술서로 소명해, 파산재단에 들어갈 재산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⑤ 관재인 보고서를 네 차례 열람하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파산관재인보고서를 네 차례 열람신청해 관재인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을 그때그때 보완했습니다.

⑥ 투자 손실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와 해외 사업투자 손실이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정과 투자 권유를 받은 경위를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1억 947만 원, 1년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2024년 2월 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은 약 1년 8개월 뒤인 2025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투자 손실, 투자사기 피해, 카드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947만 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쉬지 않고 일해 온 의뢰인은 이제 빚 독촉 걱정 없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있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이 있어서”, “투자하다 날린 돈이라서” 파산은 안 될 거라며 상담조차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상이나 실직으로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된 사정,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판단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날아왔다면 대응 시기도 중요합니다.

면책 여부와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