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4,779만 전액면책] 5년 운영한 제조공장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 채권자 31곳 빚을 끝낸 개인파산

“공장 문은 닫았는데, 빚 독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을 살려 보려고 빚을 진 사장님을 자주 만납니다. 기계를 들이고, 원자재를 사고, 직원 월급을 맞추려고 대출과 카드를 돌려 막다가 결국 폐업에 이른 분들입니다. 가게나 공장은 없어져도 그동안 대표 개인 이름으로 빌린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지만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4년 초 폐업했습니다. 남은 빚은 채권자 31곳, 총 8억 4,779만 원이었습니다. 폐업 직전부터 이미 캐피탈사와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5년 운영한 제조업체, 빚은 어떻게 8억까지 불어났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생활비나 소비 때문에 생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운영자금이었습니다.

첫째, 공장을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이 대출로 쌓였습니다. 제조업은 기계설비와 원자재에 먼저 돈이 들어가고 매출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 사이 공백을 금융기관 대출로 메웠고, 부족한 부분은 카드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쌓인 채권이 31건이었습니다.

둘째, 매출이 줄면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새로 빌린 돈으로 이전 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이 이어졌고, 2024년 1월 무렵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셋째, 남은 기계를 팔아 빚을 줄이려 했습니다. 폐업 직전 의뢰인은 기계설비를 약 5,103만 원에 처분해 담보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래도 8억이 넘는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5년간 운영한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급명령에 아파트까지, 파산이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폐업 당시 의뢰인에게는 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캐피탈사와 카드사 여러 곳이 이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뒤 그대로 두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되면 파산 절차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집이 있으면 파산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부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4개나 잡혀 있었고 채권현재액이 합계 약 2억 8,597만 원이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빚을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가치는 약 3,403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에 쓰던 소형 화물차 1대(재산가치 약 596만 원)도 있었습니다.

반면 신청 당시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었고, 따로 부양하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세대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따져 봐도 8억이 넘는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집행부터 막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캐피탈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압류 걱정 없이 파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파산관재인 요청에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2024년 4월 파산선고가 나자 곧바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같은 날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날 바로 자료를 제출했고, 5월의 추가서류 요청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운영 경위, 기계설비 처분 내역, 근저당이 잡힌 아파트와 차량의 재산 가치까지 관재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3. 길어진 절차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채권자가 31곳이다 보니 송달 문제로 주소보정명령이 두 차례 나왔고, 2024년 10월에는 법원의 보정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기한 안에 성실히 답변해 절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 폐지의견청취 기일과 계산보고 절차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결과: 파산선고 약 2년 만에 8억 4,779만 원 전액 면책

2026년 3월 27일, 수원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인 31건, 총 847,794,729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5년 동안 운영한 공장을 닫고, 지급명령과 빚 독촉 속에서 버티던 의뢰인은 이제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업하다 진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 혼자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업 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강제집행 위험은 커집니다. 담보가 잡힌 부동산이나 사업용 차량이 있더라도 재산 가치를 정확히 따져 보면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 소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내게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