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억 전액면책] 인테리어·식당 연쇄 폐업에 건선까지, 60대 여성 사장님의 개인파산

“가게 하나 문 닫으면 다음 가게로 버텼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장사를 이어 가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진 분을 자주 만납니다. 가게 하나가 어려워지면 다른 일을 시작하고, 모자란 돈은 대출로 막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다가 건강까지 잃으면서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60대 여성입니다. 인테리어 가게와 식당, 건설·제조업까지 차례로 운영했지만 모두 폐업했습니다.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돌려막기로 메우다 보니 빚은 총 4억 9,227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건선이 생겨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을 팔고 보험 계약자를 바꾼 일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연이은 폐업, 빚은 어떻게 5억 가까이 불어났을까요?

의뢰인은 학창 시절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열여덟 살에 폐결핵 진단을 받아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생활비도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첫째, 인테리어 가게에서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인테리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목재 사업을 키우려고 CNC 재단기와 목재를 사면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고, 대출을 대출로 막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식당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식당을 열었지만 월세와 식자재비가 매달 나갔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마지막 사업이었던 건설·제조업도 문을 닫았습니다.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건설·제조업 사업을 운영했지만, 경영이 나빠지면서 2024년 4월 폐업했습니다.

넷째, 몸이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건선이 생겼고, 기력이 크게 떨어져 사업을 이어 갈 수 없었습니다. 경력과 학력의 한계로 취업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2024년 1월경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보험 계약자를 바꿨는데, 면책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은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위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신청 전에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신청 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았고,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꾼 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아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냈고, 파산관재인도 여러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절차마다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보정명령 대응: 2024년 8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자료 요청에 세 차례 대응: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 주소보정 처리: 주소보정명령 요청이 오자 사흘 만에 주소보정을 마쳐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 재산 처분 경위 소명: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꾼 내역과, 부동산을 판 경위를 적은 소유부동산 진술서를 제출해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을 대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7일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채무 492,273,562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 개인파산 면책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면서 생긴 빚이었지만 빚이 생긴 경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사업, 매출 부진, 돌려막기, 그리고 질병까지 이어진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둘째,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어도 그 경위를 서류로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셋째, 보정명령과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빠르고 빠짐없이 대응해 절차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거나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면책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이 처분된 이유를 정리하고,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는 채무 경위, 재산 상황, 소명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