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전액면책] 주유소 폐업·어머니 병간호 끝에 뇌경색, 수급자 가장의 개인파산

“직원 월급과 어머니 병원비부터 막다 보니, 제 빚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가족을 먼저 챙기다가 정작 자기 몸과 빚은 돌보지 못한 가장을 자주 만납니다. 직원 급여를 주고 부모님 병원비를 내고 나면 본인 명의 대출과 세금은 뒤로 밀립니다. 그렇게 버티다 건강까지 잃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십여 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가장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뒤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일용직 일을 했고, 빚을 갚으려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수입은 월 약 71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전부였고, 빚은 총 4억 6,188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비용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의뢰인은 소송구조로 비용 예납을 면제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주유소 사장님의 빚은 어떻게 4억을 넘겼을까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2008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상황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첫째, 운영자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무렵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주유소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폐업하자마자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업한 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쓸 형편이 안 돼서 의뢰인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직접 병간호를 했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외가로 모셔 친척과 함께 돌봤습니다.

셋째,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고령의 어머니를 혼자 부양했습니다. 사업장 직원 급여와 어머니 병원비를 먼저 내다 보니 본인 명의 대출금 상환과 세금 납부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넷째, 빚을 갚으려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갚으려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2020년 8월 뇌병변 심한 장애로 등록되었고, 더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월 713,110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차량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전혀 없었고, 지인 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2024년 3월경 지급불능 상태가 확정되었습니다.

신청 비용도 없는데, 개인파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첫 관문은 신청 비용이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데, 월 71만 원으로 생활하는 의뢰인에게는 이 비용조차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절차 중간에 이어진 법원의 요구였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은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냈고, 간이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파산폐지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 뒤 나눠 줄 재산(파산재단)이 부족해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이후에도 면책 절차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소송구조 신청으로 비용 예납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정말로 비용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뇌병변 심한 장애 (2020년 8월 31일 등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거주 중인 건물은 지인 소유이며 의뢰인의 재산이 아님

이 서류들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했고, 비용 예납 면제를 받았습니다.

② 보정명령 4건에 모두 대응했습니다. 인지액 관련 보정명령 2건(2024년 7월, 9월)과 추가 보정명령 2건(2024년 9월, 10월)까지 총 4건의 보정명령에 하나씩 답했습니다.

③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3차례 응했습니다. 간이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요청했고, 마지막 제출(2025년 2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내며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④ 파산폐지 뒤에도 면책 절차를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재단 부족으로 2025년 3월 12일 파산폐지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면책 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파산선고 후 약 4개월 만인 2025년 3월 18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4억 6,188만 원, 개인파산 전액 면책

의뢰인은 총채무 461,889,095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비용은 소송구조로 예납을 면제받았고, 파산선고 뒤 약 4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며 쌓인 대출, 가족을 돌보느라 밀린 빚을 이제 내려놓고, 의뢰인은 건강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사업 실패에 가족의 병원비, 본인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 빚은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신청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작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례처럼 형편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 소송구조를 받고, 절차 중간의 보정명령과 관재인 요청에 꼼꼼히 대응하면 면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는 채무 경위, 재산 상태, 소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