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전액면책] 잔금 앞에서 실직, 해지도 안 되는 아파트 분양권에 묶인 50대의 개인파산

“가족과 함께 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집이 빚이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너진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계약할 때는 수입이 있었으니 잔금쯤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흔들리면 그 계산은 한순간에 틀어집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분양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빚만 남은 채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이혼한 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살 보금자리를 꿈꾸며 분양가 약 4억 2,840만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기가 나빠져 인원이 줄었고, 결국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분양사는 계약 해지를 거부했고, 빚은 총 2억 9,478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실업급여와 인력사무소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에서 신청 약 13개월 만에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떻게 3억 가까운 빚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 취업해 혼자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첫째, 보금자리를 위해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의뢰인은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공급가는 428,400,000원이었고, 계약금 5%를 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현장 경기가 꺾이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현장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원이 줄었고, 의뢰인의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셋째, 대출과 지인 차용으로 버텨 보려 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지인에게도 돈을 빌려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포함해 이미 42,840,000원을 부담한 상태였지만, 잔금을 치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도 이어졌습니다.

넷째, 실직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을 잃었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용복지센터 구직급여(월 약 120만 원)와 인력사무소 일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 가다가, 2024년 10월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해지도 안 되는 분양권, 왜 빠져나올 수 없었을까?

잔금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의뢰인은 분양사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1차 중도금이 이미 납부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을 정리하지도, 잔금을 치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은 끊겼고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개인파산은 신청서를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소득이 줄어든 경위와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단계마다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보정명령, 기한을 확보해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소득이 줄어든 경위를 담은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서류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자, 서두르다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3월 28일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내 기한을 4월 11일까지 확보했고, 그 안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6월 2일)에 성실히 응했고, 채권자 회사에 대한 주소보정(6월 9일)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③ 채권자집회 전에 쟁점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는 파산관재인 보고서 열람을 신청해 면책과 관련된 쟁점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파산선고 약 8개월, 신청 약 13개월 만인 2026년 1월 19일, 수원회생법원은 총채무 294,787,559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꿈꾸다가 3억 가까운 빚을 떠안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분양 계약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실업급여와 일당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번 면책결정으로 의뢰인은 그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잔금, 실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던 계약이 오히려 빚이 되어 돌아왔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소득·재산·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상담 단계부터 면책결정까지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함께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