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5백만원면책]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채무 8천 5백만 원 면책받은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사례 요약

총 채무액	85,607,488원
면책율	98%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우측 다리 신경마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본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발생하였습니다.
수술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어난 이자 채무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액, 채무발생경위, 근로능력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수술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병원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약재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관련 소명자료를 자세히 정리하여 별도의 보정없이 빠르게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의뢰인에 대한 수술이력 관련 추가자료 및 병원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관련자료 요청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사항없이 제출하였고, 결국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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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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