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면책] 차량 면제재산 인정 선고 후 2개월만에 면책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하였고,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대출을 받았고,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허리 수술을 받으며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재활치료 과정에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우 보행이 어려워 자차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차량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무법인은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2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