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7백만원면책] 한부모 가정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했고 자궁경부암 및 하지 림프 부종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근무가 어려워져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마저도 마련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고 위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개인에게 이체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면책허부와 관련하여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환가 절차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특별한 문제 없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