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면책]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진행](/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567d001d4a6ce29.png&w=2048&q=75)
![[3천만원면책]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진행](/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567d001d4a6ce29.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9,292,632원 |
| 면책율 | 75% |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혼인 이후 배우자의 채무를 알게 되었으며,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개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저희 법인의 권유로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으며, 자녀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후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계좌의 최근 5년간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모두 소명하라는 관재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거래내역을 소명하는 것은 물론이며, 의뢰인의 상황까지 충분히 소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