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생활비를 본인의 소비 수준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한계에 달하여 오랜 기간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식당 아르바이트로 전전하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가들의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을 쓰지 않게 되면서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비 이하의 소액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산정되면 처분하여 배당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음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파산절차 진행 중 의뢰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재산이라는 변수에도 상속 포기 절차를 도와드리며, 파산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게끔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법원에서 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후 6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에 만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