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채무] 지인 회사에 필요한 기계 구매를 위해 연대보증 후 파산신청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3년경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형의 부탁으로 기계 구매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경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정적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위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조력

등본상에 혼한 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음
전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내역에 대해 소명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