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면책]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 채무 면책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통신사에 취업하였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을 개통하고 해당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등 힘든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의뢰인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하고 장기연체 후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의뢰인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하고 장기연체 후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대출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9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재산 환입 없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